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한국의료법학회(이하 “회사”로 약칭)가 운영하는 모든 서비스(메타데이터, 원문데이터 등 모든 '콘텐츠'와 기타 다양한 서비스를 총칭)를 이용하는 고객(이하 “회원”)과 회사가 서비스의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 ①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1.‘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 2.‘이용계약’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의 회원으로 가입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3.‘이용자ID’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원의 신청에 따라 회사가 회원별로 부여하는 고유한 문자 또는 숫자를 말합니다.
  • 4.‘비밀번호’라 함은 이용자ID로 식별되는 회원의 본인 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회원이 설정하여 회사에 등록한 고유의 문자 또는 숫자를 말합니다.
  • 5.‘해지’라 함은 회사 또는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약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계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 ① 서비스는 이 약관에 규정된 조항을 변경 없이 이용자가 수락하는 것을 조건으로 제공됩니다. "’이용약관’에 동의하십니까?"라는 물음에 회원이 '동의' 버튼을 클릭함은 이 약관에 대하여 이용자가 동의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② 이 약관은 이용자에게 온라인을 통해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회사는 사정 변경의 경우와 영업상 중요 사유가 있을 때 약관을 임의로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서비스 화면에 게시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됨으로써 효력이 발생됩니다.
• ③ 회원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탈퇴할 수 있습니다. 약관이 변경된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회원이 약관의 변경 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 ①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국내 관계법령에 규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관련 법령 규정에 따릅니다.
• ② 약관이 정한 서비스 규정 이외의 개별 서비스 사용에 대한 약관의 동의는 개별 이용 동의 절차에 따릅니다.

제2장 회원가입

제5조 (이용계약의 성립)

• ① 이용 계약은 이용자의 이용 신청에 대한 회사의 이용 승낙으로 성립되며, 이용자의 약관 내용에 대한 동의는 ‘동의’ 버튼을 누름으로써 성립됩니다.
• ② 회원에 가입하여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희망자는 회사가 정한 소정의 양식에 따른 개인 신상정보(이용자ID, 비밀번호, 이름, 연락처, 전자우편 등)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용자가 제공한 개인정보는 관련법 및 "회사"의 개인정보취급방침에 따라 철저히 보호됩니다. 다만, "회사"의 공식 사이트 이외의 링크된 사이트에서는 "회사"의 개인정보취급방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③ 가입신청 양식에 기재된 회원 정보는 실제 데이터로 간주됩니다. 실제 정보를 입력하지 않은 회원은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모든 회원은 반드시 회원 본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타인의 정보를 도용하거나 허위의 정보를 등록하는 등 본인의 진정한 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회원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아무런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제6조 (이용신청의 승낙)

• ① 회사는 회원이 모든 사항을 정확히 기재하여 신청할 경우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단, 제2항의 '이용신청의 제한'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 ② 이용신청의 제한은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 1.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하였을 때
  • 2.이용 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 3.사회의 안녕 질서 혹은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하였을 때
  • 4.기타 회사가 정한 이용 신청 요건이 미비 되었을 때

제7조 (서비스 이용 및 제한)

• ① 서비스 이용은 회사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 ②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중 일부는 회원에 가입하여 회사에서 인정한 이용자ID와 비밀번호를 통해서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8조 (회원의 혜택)

• ① 회사의 회원 가입은 무료입니다.
• ② 회원은 회사에서 주관하는 각종 이벤트나 행사에 자동 가입되어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발생하는 각종 권리 의무관계는 회원 가입 시 동의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제3장 서비스 이용

제9조 구매신청

• ① 회사의 이용자는 회사 상에서 이하의 방법에 의하여 구매를 신청합니다.
  • 1.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입력
  • 2.재화 또는 용역의 선택
  • 4.최종 구매의사 표시 (결제하기 버튼 클릭)
  • 3.결제방법의 선택

제10조 계약의 성립

• ① 회사는 제9조와 같은 구매신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승낙합니다.
  • 1.신청 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 2.미성년자가 청소년보호법에서 금지하는 재화 및 용역을 구매하는 경우
  • 3.기타 구매신청에 승낙하는 것이 회사의 기술상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회사가 승낙을 한 시점에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봅니다.

제11조 지급방법

• ① 회사에서 구매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금지급방법은 아래와 같은 경우의 하나로 할 수 있습니다.
  • 1.신용카드 결제
  • 2.실시간 계좌이체
  • 3.휴대폰 결제
  • 4.기타 회사가 정한 대금지급방법

제12조 수신확인통지•구매신청 변경 및 취소

• ① 회사는 이용자의 구매신청이 있는 경우 이용자에게 수신확인 통지를 합니다.
• ② 회사는 이용자가 구매신청 후 제11조에 의한 지급방법으로 그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상품대금에 대해 입금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회사는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구매계약을 해제하는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③ 회사는 다운로드 전 이용자의 구매신청 변경 및 취소 요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요청에 따라 처리합니다.

제13조 다운로드

• ① 회사는 이용자가 구매한 재화에 대한 다운로드 방법 및 기간 등을 명시합니다. 만약 회사의 고의•과실로 다운로드가 실패한 경우에는 모든 책임은 회사에 있습니다.

제14조 거래의 취소 및 환급

• ① 디지털 자료의 특성상 이용여부를 판단할 수 없고, 온전한 회수가 불가능하므로 거래의 취소와 그에 소요된 금액에 대한 환불은 불가능합니다.
• ②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회사는 이용자가 다운로드한 재화일지라도 환불신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계약해제 및 환급절차를 취합니다. 다만 그 요구기한은 이용자가 다운로드한 날로부터 20일 이내로 합니다.
  • 1.다운로드한 재화가 주문내용과 상이하거나 회사가 제공한 정보와 상이할 경우
  • 2.다운로드한 재화가 파손, 손상되었거나 오염되었을 경우
  • 3.운영상의 이유(시스템상의 오류 등)로 콘텐츠 이용이 불가하다는 점이 인정되는 경우

제4장 계약 해지 및 서비스 이용 제한

제14조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 ① 회원은 서비스 각종 기능과 전자우편을 통해서 회원정보처리에 관한 불만사항을 개진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원이 서비스 이용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는 회원 본인이 직접 회원정보수정 메뉴의 개인정보관리 페이지에서 해지 신청을 해야 합니다.
• ③ 회사는 회원이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사전 통지 없이 이용 계약을 해지하거나 또는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 이용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 1.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반하는 경우
  • 2.범죄 행위에 관련되는 경우
  • 3.국익 또는 사회적 공익을 저해할 목적으로 서비스 이용을 계획 또는 실행할 경우
  • 4.타인의 이용자ID및 비밀번호를 도용한 경우
  • 5.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경우
  • 6.서비스에 위해를 가하는 등 건전한 이용을 저해하는 경우
  • 7.기타 관련법령이나 회사가 정한 이용조건에 위배되는 경우

제15조 (이용 제한 절차)

회사는 이용제한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일시 및 기간을 정하여 이용자의 전자우편 또는 전화 등의 방법에 의하여 해당 이용자 또는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회사가 긴급하게 이용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제5장 책임

제16조 (회사의 의무)

• ①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원이 신청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 ② 회사는 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속적,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해 회사는 노력해야 하며, 부득이한 이유로 서비스가 중단되면 지체 없이 이를 수리 복구합니다. 단, 천재지변, 비상사태,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서비스를 일시 중단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 ③ 회사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 ④ 회사는 서비스 제공으로 알게 된 회원의 신상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습니다. 단, 전기통신기본법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해 국가기관이 요구하는 경우, 범죄에 대한 수사상의 목적이 있거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⑤ 회사와 제휴를 맺은 사이트와 회사의 사이트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회사는 회원의 정보를 제휴 사이트들과 공유할 수 있으며, 공유를 위해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에 쿠키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 ⑥ 제5항의 범위 내에서, 회사는 회원의 전체 또는 일부 정보를 업무와 관련된 통계 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회원의 의무)

• ① 이용자ID와 비밀번호에 관한 모든 관리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 ② 회원은 자신의 이용자ID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습니다.
• ③ 자신의 이용자ID가 부정하게 사용된 경우, 회원은 반드시 회사에 그 사실을 전자우편이나 기타 방법을 이용해 통보해야 합니다.
• ④ 회원은 이 약관 및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제6장 게시물

제18조 (회원의 게시물)

• 1.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이 아래의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사전통지 없이 삭제합니다. 1.타인의 프라이버시 및 공표권과 같은 법적 권리를 훼손, 악용, 도용, 위협하거나 괴롭히거나 또는 달리 위반하는 행위
• 2.부적절, 모독적, 명예훼손적, 침해적, 음란, 상스럽거나 또는 불법적인 제목, 이름, 자료 또는 정보를 출판, 우송, 게시, 배포 또는 유포시키는 행위
• 3.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소프트웨어 또는 기타 자료를 포함하는 파일을 업로드 하는 행위. 다만 이용자가 그에 대한 권리를 소유 또는 관리하는 경우, 또는 필요한 동의를 모두 얻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 4.타인의 컴퓨터를 손상시킬 수 있는 바이러스, 오염된 파일, 또는 기타 유사한 소프트웨어 또는 프로그램을 포함하는 자료를 업로드 하는 행위
• 5.상업적인 목적으로 상품 또는 서비스를 광고 또는 판매하는 행위
• 6.자료조사, 콘테스트, 피라미드 체계를 행하거나 행운의 편지를 보내는 행위
• 7.다른 이용자가 게재한 것으로 적법하게 배포될 수 없는 것으로 이용자가 알고 있거나 합리적으로 알 것으로 기대되는 파일을 다운로드하는 행위
• 8.업로드 된 파일에 포함된 소프트웨어 또는 기타 자료의 저자표시, 법률상 또는 기타 적절한 유의사항, 또는 상표명, 또는 그 출처 내지 근원이 되는 표식을 위조 또는 제거하는 행위
• 9.다른 이용자가 서비스를 사용하거나 즐기는 것을 제한하거나 금지시키는 행위
• 10.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반하는 음란한 내용이나, 특정 종교를 선전ㆍ선교하거나 비방하는 내용, 기타 지역감정을 유발시키는 등의 비 양식적인 내용을 게재하는 행위

제19조 (게시물의 저작권)

일반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물을 등록한 회원에게 있습니다.

제20조 (게시물에 대한 회사의 책임)

• ① 회사는 게시물을 검열할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적용되는 법률, 규정, 법적 절차 또는 정부의 요청을 충족하기 위하여 정보를 공개하거나, 또는 회사의 전적인 재량으로 정보 내지 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편집 또는 송부 거절하거나, 또는 이를 제거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 ② 회원은 모든 게시판 서비스가 공공적인 통신으로 사적인 통신이 아니며, 그 결과 이용자의 통신이 이용자 본인이 알지 못하게 다른 사람에 의하여 읽힐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누구에 관한 것인지 식별할 수 있는 이용자 또는 이용자의 자녀들에 관한 정보를 게시할 때는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 ③ 회사는 언제든지 어떤 이유로든 아무런 통지 없이 회원이 게시판의 일부 또는 전부에 접속하는 것을 종료시킬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합니다.
• ④ 회사는 게시물에 관한 책임 및 이용자가 게시판 서비스에 참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어떠한 사건에 대한 책임을 명백히 부인합니다.

제7장 정보 및 광고의 제공

제21조 (정보 및 광고의 제공)

• ① 회원의 정보는 철저히 보안유지 될 것이며, 이 약관 제18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공유 제공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회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전자우편이나 서신우편 등의 방법으로 전달할 수 있으며, 회원은 이를 원하지 않을 경우 가입신청 메뉴와 회원정보수정 메뉴에서 정보수신거부를 할 수 있습니다.
• ③ 회사는 광고주로부터 요청 받은 광고를 회사의 판단에 따라 전자우편을 통해 회원들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8장 일반 사항

제22조 (일반 사항)

• ① 이 약관은 대한민국 관련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서비스 이용자는 이 사이트의 사용으로부터 발생하거나 그와 관련된 모든 분쟁이 발생한 경우 회사 관할 법원에 전속적 관할권이 있음에 동의합니다. 따라서 이 약관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관할지역내에서는 이 사이트의 사용이 허가되지 아니합니다.
• ② 이용자는 회사 사이트 이용의 결과로서, 이용자와 회사 간에 어떠한 합작투자, 파트너십, 고용 또는 대리인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에 동의합니다. 회사가 이 약관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현존하는 법 및 법적 절차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 약관에 규정된 어떠한 조항에 의하여도 이 서비스 또는 그 사용과 관련하여 회사가 수집하거나 제공받은 정보의 사용과 관련한 정부, 법원 및 법률 집행 당국의 요청 또는 요구사항을 준수할 회사의 권리가 훼손되지 아니합니다.
• ③ 앞서 규정한 책임의 부인을 포함하는 이 계약 일부 조항이 적용법에 의하여 무효이거나 실행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그 무효이거나 실행할 수 없는 조항은 본래 조항의 취지에 가장 부합하는 것으로 유효하거나 실행 가능한 조항으로 대체될 것이며, 계약의 나머지 조항은 계속 유효합니다.

제9장 기타

제23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 ① 회사가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 ② 이용자는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송신,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

제24조 (분쟁해결)

• ① 회사는 이용자가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고 그 피해를 보상처리하기 위하여 피해보상처리기구를 설치•운영합니다.
• ②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제출되는 불만사항 및 의견은 우선적으로 그 사항을 처리합니다. 다만,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즉시 통보해 드립니다.
• ③ 회사와 이용자 간에 발생한 분쟁은 전자거래기본법 제28조 및 동 시행령 제15조에 의하여 설치된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25조 (재판권 및 준거법)

• ① 회사와 이용자 간에 발생한 전자거래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 ② 회사와 이용자 간에 제기된 전자거래 소송에는 한국법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