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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집담회

공지사항

존경하는회원여러분께,  안녕하세요?  10월공동학술대회가아래와같이개최되오니, 회원님들의많은관심과참여부탁드립니다. ▣ 일시: 10월 22일(금)15:00 – 17:30▣ 진행방식: ZOOM을활용한 비대면학술대회▣ 주제: 환자안전제고를위한최근의의료법적쟁점및정책과제▣공동 주최: 한국의료법학회,법제처▣ 링크:https://zoom.us/j/96958650940?pwd=MHR1NmtMOUsvSEpuWmtHaDY2QTJsdz09▣ 회의ID:96958650940▣ 암호:2021▣프로그램구분시간주요내용사회자:장욱연구교수(연세대학교보건대학원)개회사15:00~15:20한국의료법학회장법제처장발제15:20~15:45제1주제:간병인력교육을위한제도개선방안-발표자:최영순교수(보건복지인력개발원)15:45~16:10제2주제:간병인인력의역할과기능제도화를위한법적쟁점-발표자:왕승혜박사(한국법제연구원)16:10~16:35제3주제:간병인력관리를위한법제방안마련-발표자:이동현연구조교수(연세대의과대학)좌장:김소윤교수(연세대학교의과대학)지정토론16:35~17:05-남상요교수(인하대학교정책대학원)-윤석찬교수(부산대법학전문대학원)-손대수심의관(법제처)종합토론17:05~17:25 폐회17시30분-18시00분이사회*안건:차기임원선출   한국의료법학회회원분들께서도많은관심과참여부탁드립니다. 한국의료법학회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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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동정

우리학회의고문이신주호노교수의'의사법학론(2판)'이다음과같이출간되었습니다.학회원여러분의축하와격려를바랍니다.서명:의사법학론(2판)저자:주호노출판사:법문사(2019.07.10)책소개:『의사법학론』제2판은초판의체계와내용을그대로유지하였다.또한제2판은법률에있어서일부개정된내용과판례에있어서신규축적된내용은물론이론에있어서도변화를추적하여수집된내용을빠짐없이반영하려고시도하였다.다만,제2판에서는가독성을높이기위해서일부내용에있어서는글자의크기를줄이고번호체계도새로구성하는등편집에있어서다소변경이행하여졌다.그리고제2판은초판에있던문법상의오류와내용상의오류를바로잡았을뿐만아니라필요한곳에서는수정,산삭및첨부를추가하였다.?서문:어느덧초판이출간된지도2년이넘었다.그동안다수의법률들에서일부가개정되었고,판례에있어서도신규축적이있었다.초판은처음부터많은독자들로부터호평을받는동시에대한민국학술원으로부터는2018년도학술우수도서에선정되기도하였다.제2판은원칙적으로초판의체계와내용을그대로유지하였다.또한제2판은법률에있어서일부개정된내용과판례에있어서신규축적된내용은물론이론에있어서도변화를추적하여수집된내용을빠짐없이반영하려고시도하였다.다만,제2판에서는가독성을높이기위해서일부내용에있어서는글자의크기를줄이고번호체계도새로구성하는등편집에있어서다소변경이행하여졌다.그리고제2판은초판에있던문법상의오류와내용상의오류를바로잡았을뿐만아니라필요한곳에서는수정,산삭및첨부를추가하였다.제2판의출간으로한동안유지되어온초판의품절상태를해소할수있었다.이는무엇보다도기쁘게생각되는바이다.제2판의출간은초판에대한독자들의애독과성원이없었으면불가능한일이었다.여기서제2판의출간에있어서최고의원동력이었던독자들께깊은감사를드리지않을수없다.앞으로도의사법학론이꾸준히발전을거듭할수있도록독자들의변함없는애독과지도편달이계속되기를바라마지않는다.제2판의출간을위해서도수고하신법문사모든임직원께감사드린다.특히편집에심혈을기울여주신김용석과장께도특별한감사를드린다.끝으로의사법학론의계속적인발전을위해가까이서또는멀리서그리고음으로또는양으로지원과응원을아끼지않으시는분들께도두루감사를표한다.의사법학론의보다큰발전을위해더욱힘쓰고끊임없이노력할것을거듭다짐한다.목차:제1편기초이론제1장의사법의개념제2장의사법의법원제2편당사자론제1장 환자론제2장 종사자론제3편시설론제1장 의료시설의분류제2장 의료시설의개설제3장 의료시설의운영제4장 의료시설의감독제4편행위론제1장 의료행위론제2장 의환관계론제3장 환자의사론제4장 설명의무론제5장 의료광고론제6장 건강보험론제5편책임론제1장 의료과실론제2장 병원책임론제6편분쟁해결론제1장 총설제2장 의료분쟁의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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