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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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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료법학회 약사

1. 창립

본 학회는 1992년 6월 19일 우리나라 최초로 학제간 연구단체로서, 의료법학의 학제적 연구를 통하여 학문 상호간의 이해와 심층적 연구를 촉진하고, 외국법제에 관한 연구를 가미하여 우리나라 법제의 고유한 독창성을 탐구하며, 관련 법제의 개선을 선도하는 전문적인 법률문화의 창달과 사회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 창립함.

2. 구성

학회 구성은 법학계, 법조계, 의료계 등의 관련 전문가, 종사자, 학자, 연구자 및 학문후속세대 등 약 700여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3. 주요활동

  • 가. 한국의료법학회지(ISSN: 1598-9178) 발간

    - 1996년 창간하여 연 2회 발행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2011년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로 선정됨.

  • 나. 학술대회 개최

    - 매년 춘계학술대회와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함.

    - 매월 정기적인 집담회 및 남북한보건의료법제연구회 모임을 진행함.

  • 다. 대내외 학술프로젝트 수행

    - 대내외 학술프로젝트를 수주하여 학술연구용역을 부정기적으로 수행함.

4. 홈페이지

- URL: http://www.kaml.kr

• 최근활동내역

1. 학회지

학회지
학술지명 권/호(발간일)
의료와 법률 창간호 (1996. 08) 제2호 (1996. 12) 제3호 (1997. 02) 제4호 (1997. 08) 제5호 (1998. 02)
한국의료법학회지 제6권 제1호 (1999. 12) 제7권 제1호 (2000. 10) 제8권 제1호 (2000. 12) 제9권 제1호 (2001. 07) 제9권 제2호 (2001. 12) 제10권 제1호 (2002. 08) 제10권 제2호 (2002. 12) 제11권 제1호 (2003. 06) 제11권 제2호 (2003. 12) 제12권 제1호 (2004. 06) 제12권 제2호 (2004. 12) 제13권 제1호 (2005. 06) 제13권 제2호 (2005. 12) 제14권 제1호 (2006. 06) 제14권 제2호 (2006. 12) 제15권 제1호 (2007. 06) 제15권 제2호 (2007. 12) 제16권 제1호 (2008. 06) 제16권 제2호 (2008. 12) 제17권 제1호 (2009. 06) 제17권 제2호 (2009. 12) 제18권 제1호 (2010. 06) 제18권 제2호 (2010. 12) 제19권 제1호 (2011. 06) 제19권 제2호 (2011. 12) 제20권 제1호 (2012. 06) 제20권 제2호 (2012. 12) 제21권 제1호 (2013. 06) 제21권 제2호 (2013. 12) 제22권 제1호 (2014. 06) 제22권 제2호 (2014. 12) 제23권 제1호 (2015. 06) 제23권 제2호 (2015. 12) 제24권 제1호 (2016. 06) 제24권 제2호 (2016. 12) 제25권 제1호 (2017. 06) 제25권 제2호 (2017. 12) 제26권 제1호 (2018. 06) 제26권 제2호 (2018. 12) 제27권 제1호 (2019. 06) 제27권 제2호 (2019. 12) 제28권 제1호 (2020. 06) 제28권 제2호 (2020. 12)

2. 학술대회

학회연혁및활동
2020년

[학술대회]

학술집담회 [간호 및 간호조무]
  • 일시: 2020년 5월 28일(목) 19시~
  • 장소: 비대면을 활용한 Webinar
  • 주최: (사)한국의료법학회, 미래의료인문사회과학회
춘계학술대회 [COVID-19 이후의 미래사회 변화와 보건의료]
  • 일시: 2020년 6월 12일(금) 13시~
  • 장소: 비대면을 활용한 Webinar
  • 주최: (사)한국의료법학회, 미래의료인문사회과학회
공동학술대회 [신종 감염병 생명윤리와 법]
  • 일시: 2020년 9월 4일(금) 16시~
  • 장소: 비대면을 활용한 Webinar
  • 주최: (사)한국의료법학회, 대한생명윤리학회
공동학술대회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20년 : 성과와 한계]
  • 일시: 2020년 10월 23일(금) 13시~
  • 장소: 비대면을 활용한 Webinar
  • 주최: (사)한국의료법학회, 대한이식학회
특별토론회 [낙태죄 관련 개정법률안을 둘러싼 의료·법적 쟁점
  • 일시: 2020년 11월 6일(금) 15시~
  • 장소: 비대면을 활용한 Webinar
  • 주최: (사)한국의료법학회
공동학술대회 [의료관계법의 제문제]
  • 일시: 2020년 11월 26일(목) 14시30분~
  • 장소: 대한의사협회 임시회관 7층 대회의실, youtube 병행
  • 주최: (사)한국의료법학회,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연구발표]

제1차 연구발표 [남·북한 감염병 및 전염병 발생 사례, WHO IHR 및 JEE와 관련된 전체 법률 요해]
  • 일시: 2020년 5월 9일(토) 10시~
  • 장소: 비대면을 활용한 Webinar
제2차 연구발표 [남·북한 감염병 및 전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 비교 (남한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과 북한의 「전염병 예방법」을 중심으로)]
  • 일시: 2020년 7월 11일(토) 10시~
  • 장소: 비대면을 활용한 Webinar
제3차 연구발표 [남·북한 감염병 및 전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 비교 (남한의「검역법」과 북한의「검역법」을 중심으로)]
  • 일시: 2020년 8월 8일(토) 10시~
  • 장소: 비대면을 활용한 Webinar
제4차 연구발표 [남·북한 감염병과 전염병 탐지 및 대응에 관한 법률 (남·북한 보건안보 지표 비교)]
  • 일시: 2020년 9월 12일(토) 10시~
  • 장소: 비대면을 활용한 Webinar
2019년
춘계학술대회 [남북한 의료법제 비교 및 향후 전망]
  • 일시: 2019년 4월 27일(토) 13시 30분 ~
  • 장소: 더 리버사이드호텔 토파즈홀
  • 주최: (사)한국의료법학회
추계학술대회 [인공지능의 발전과 의료분쟁에 따른 의료법의 새로운 과제]
  • 일시: 2019년 11월 16일(토) 14시 ~
  • 장소: 한동대학교 올내이션스홀 104B호
  • 주최: (사)한국의료법학회, (사)한국의료법학연구소
    한동대학교 공익법센터, 한동대학교 통일과 평화연구소
  • 후원: 경상북도 의사회, 포항시 의사회
2018년
춘계학술대회 [의료법의 발전과 전망]
  • 일시: 2018년 5월 26일(토) 13시 30분 ~ 18시 30분
  • 장소: 경희대학교 법학관 401호
  • 주최: (사)한국의료법학회
  • 후원: 한국연구재단
추계학술대회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활용과 정책적 과제 ]
  • 일시: 2018년 11월 24일(토) 13시 ~
  • 장소: 경희대학교 제1법학관 401호
  • 주최: (사) 한국의료법학회, 경희법학연구소
2017년
춘계학술대회 [의료에 있어서 차별문제]
  • 일시: 2017년 6월 3일(토) 13시~18시
  • 장소: 경희대학교 법학관 401호
  • 주최: (사)한국의료법학회, 경희법학연구소
  • 주관: 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연구원
  • 후원: 한국연구재단
추계학술대회 [정밀의료의 개념 및 해외 연구 동향]
  • 일시: 2017년 12월 4일(월) 14시~17시
  • 장소: 대우재단빌딩
  • 주최: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
  • 주관: 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연구원
  • 공동주최: 미래의료인문사회과학회, (사)한국의료법학회
2016년
춘계학술대회 [의료서비스에 있어서의 부작용과 피해구제방안]
  • 일시: 2016년 5월 28일(주최: (사)한국의료법학회, 경희법학연구소
  • 주최: 한국의료법학회·서울중앙지방검찰청·대한의료법학회
추계학술대회 [첨단과학기술의 진보와 의료법학의 쟁점과 과제]
  • 일시: 2016년 11월 19일(토) 13시~17시
  • 장소: 경희대학교 법학관 401호
  • 주최: (사)한국의료법학회, 경희법학연구소
2015년
춘계학술대회 [환자안전과 법]
  • 일시: 2015년 5월 30일(토) 13시~15시 50분
  • 장소: 경희대학교 법학관 401호
  • 주최: (사)한국의료법학회, 경희법학연구소
추계학술대회 [우리 사회에서 생명, 어떤 의미인가]
  • 일시: 2015년 11월 7일(토) 09시30분~18시
  • 장소: 코엑스 컨퍼런스룸 317호, 318호
  • 주최: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 주관: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대한의료법학회, 한국생명윤리학회, 한국윤리학회(교육), 한국윤리학회(철학),
    한국의료법학회, 한국의료윤리학회
  • 후원: 보건복지부
2014년
춘계학술대회 [의료기관의 영리성]
  • 일시: 2014년 5월 24일(토) 13시 20분~17시 20분
  • 장소: 경희대학교 법학관 401호
  • 주최: (사)한국의료법학회, 경희법학연구소
추계학술대회 [미래 보건의료의 제공형태에 관한 전망과 법적 과제]
  • 일시: 2014년 11월 29일(토) 13시~17시 50분
  • 장소: 경희대학교 법학관 401호
  • 주최: (사)한국의료법학회, 경희법학연구소
2013년
춘계학술대회[“중독”에 관한 의료와 법률적 이해]
  • 일시: 2013.5.25.토, 14:00~18:00
  • 장소: 서울고등검찰청15층 제2강의실
  • 주최: 한국의료법학회·서울중앙지방검찰청·대한의료법학회
2012년
춘계학술대회[한국 의료법의 현재와 미래 – 한국 의료법에서 이념의 갈등과 변화]
  • 일시: 2012.6.16.토, 13:00~18:00
  • 장소: 제주대학교병원 대강당(2층)
  • 주관: 한국의료법학회
  • 주최: 한국의료법학회·제주대학교의과학연구소·제주대학교법과정책연구소
  • 후원: 제주대학교·제주대학교병원·대한산부인과학회·제주도의사회
한국의료법학회 추계학술대회[의료행위의 질적 보장과 비용적정성의 과제]
  • 일시: 2012년11월24일(토요일) 13:30~17:30
  • 장소: 경희대학교 법학관401호
2011년
춘계학술대회[“의료사고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향후 전망]
  • 일시: 2011.5.21.토, 13:00~18:00
  • 장소: 경희대학교 법학관401호 국제회의실
한국의료법학회 추계학술대회[의료소비자와 법, 전환기에 있어서의 의료소비자로서의 환자, 어디로 가야 하는가?]
  • 일시: 2011년11월26일(토요일) 13:00~18:00
  • 장소: 경희대학교 법학관401호
2010년
춘계학술대회[환자의 자기결정과 법]
  • 일시: 2010년6월5일(토) 13:00~18:00
  • 장소: 경희대학교 법학관401호
추계학술대회[낙태의 제문제]
  • 일시: 11. 27(토) 13:30~18:00
  • 장소: 법무법인(유) 화우 연수원(아셈빌딩34층)
2009년
춘계학술대회[의료서비스의 국제화와 법적 대응]
  • 일시: 2009년4월23일(목) 14:30~17:55
  • 장소: 연세대학교 종합관337호
추계학술대회[의료와 성년후견]
  • 일시: 2009.11.21.(토)
  • 장소: 경희대학교 제2법학관B101호
2008년
춘계학술대회
  • 일시: 2008년5월20일(화) 13:00~18:00
  • 장소: COEX 3층336호(장보고 홀)
  • 주최: 소방방재청, 한국방재협회
  • 주관: 한국의료법학회, (사)한국재난정보학회
추계학술대회[노인과 법]
  • 일시: 2008년11월21일(금) 13:30~17:30
  • 장소: 홍익대학교Q동 국제회의실
2007년
추계학술대회[연명치료중단의 최근 판례 소개]
  • 일시: 2007. 11. 27. (화) 오후2시-6시
  • 장소: 연세대학교 치과대학병원7층 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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