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 1. 조사, 분석, 평가, 번역, 연구 또는 발표
• 2. 집담회, 학술강연회, 토론회 등의 개최
• 3. 국내 · 국제학술대회, 관련 기관과의 공동학술대회 개최
• 4. 학술지, 논문집, 연구서, 번역서, 회보 등의 출판
• 5. 연구용역, 자문활동 등의 수행
• 6. 회원 상호간의 교류, 국내 · 외 관련 단체 및 학회 등과의 교류
• 7. 논문상, 학술상 등의 수여
• 8. 상담, 교육강좌 등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수익사업
• 9. 기타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회원

제5조(회원의 자격과 종류)

• ① 본 법인의 회원은 법인의 목적과 사업에 찬성하는 개인 또는 단체로 한다.
• ② 본 법인의 회원에는 정회원, 준회원, 기관회원, 외국회원 및 명예회원을 둔다.
• ③ 정회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 한다.
  • 1. 대학(전문대학을 포함)에서 의료법 내지 이와 관련된 학문의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자
  • 2. 연구기관(정부기관, 의료기관, 민간단체 등을 포함)에서 의료법 내지 이와 관련된 학문의 연구를 담당하고 있는 자
  • 3. 법조인, 의료인, 약사 또는 의료법 내지 이와 관련된 학문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법조계, 의약보건업계의 종사자
  • 4. 의료법 내지 이와 관련된 학문에 관한 석사학위 이상 취득자
  • 5. 기타 상임이사회에서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 ④ 준회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 한다.
  • 1. 대학원에서 의료법 내지 이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하는 석사학위 과정생
  • 2. 대학에서 의료법 내지 이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하는 학부생
  • 3. 연구기관의 종사자
  • 4. 기타 상임이사회에서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 ⑤ 기관회원은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법인 또는 단체로 한다.
• ⑥ 외국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또는 기관회원에 상응하는 외국의 개인 또는 단체로 한다.

제7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 ① 회원은 법인의 제반 사업에 자유로이 참여할 수 있다.
• ② 정회원은 다음 각호의 권리를 가진다.
  • 1. 총회에서의 투표권
  • 2. 회장 또는 감사에 대한 선거권과 피선거권
  • 3.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편익을 제공받을 권리
• ③ 준회원과 기관회원 및 외국회원은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편익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④ 회원은 정관을 준수하여야 하며,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다만, 고문은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

제8조(회원의 자격상실)

•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회원은 자격을 상실한다.
  • 1. 회원의 탈퇴
  • 2. 회원의 사망 또는 법인의 해산
  • 3. 회원의 제명
• ② 회원의 탈퇴는 서면으로서 하여야 한다.
• ③ 회원의 제명은 회원이 의무에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법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거나 또는 기타 법인의 목적과 사업에 반하는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총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 ④ 제명된 회원은 납입한 회비 일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5년이 경과하지 않는 한 회원에 다시 가입할 수 없다.

제3장 임원

제9조(임원의 종류와 수)

• ① 본 법인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임원을 둔다.
  • 1. 회장 1인
  • 2. 부회장 10인 이내
  • 3. 등기이사 8인 이내
  • 4. 상임이사 20인 이내
  • 5. 이사 100인 이내
  • 6. 감사 2인 이내
  • 7. 고문 10인 이내
• ② 상임이사는 이사 중에서 총무, 학술, 편집, 출판, 교육, 연구, 대외협력, 정보, 홍보, 국제 등 법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정한 업무를 담당하는 이사를 말한다.

제10조(임원의 선임)

• ① 회장은 부회장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한다.
• ② 부회장은 이사 중에서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
• ③ 상임이사는 이사 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
• ④ 이사는 정회원 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
• ⑤ 감사는 이사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한다.
• ⑥ 고문은 전임 회장 중에서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위촉한다. 다만, 전임 회장이 아니더라도 법인의 명예를 높이거나 또는 발전에 공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11조(임원의 임기)

•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② 회장과 감사 또는 상임이사가 궐위되어 보선되거나 또는 신규로 위촉된 경우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까지로 한다.

제12조(임원의 직무)

• ① 고문은 법인의 발전에 관하여 자문한다.
• ② 회장은 법인의 업무를 총괄하고 본 법인을 대표한다.
• ③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유고 시에는 직무를 대행한다.
• ④ 상임이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 1. 총무이사 : 학회 재무 및 사업 총괄
  • 2. 학술이사 : 학술대회 기획 및 운영 업무
  • 3. 출판이사 : 학회지 등 출판 업무
  • 4. 교육이사 : 학술동영상 제작 등 교육사업 운영 및 관리 업무
  • 5. 연구이사 : 학술집담회 및 학술연구 관련 업무
  • 6. 대외협력이사 : 유관학회 및 기관과의 협력 업무
  • 7. 정보이사 : 학회 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 업무
  • 8. 홍보이사 : 학회의 홍보에 관한 사무
  • 9. 국제이사 : 국제교류에 관한 사무
• ⑤ 감사는 법인의 사무와 재정을 감사한다.

제4장 회의

제13조(총회)

• ① 총회는 본 법인의 최고의결기구로서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 ② 총회에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를 둔다.
• ③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또는 상임이사회의 의결이 있는 때 또는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에 개최한다.
• ④ 회장은 총회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 ⑤ 총회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한다.
• ⑥ 회원은 위임장에 의하여 출석과 의결에 참여할 수 있다.
• ⑦ 정회원이 아닌 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4조(총회의 의결사항)

• ① 총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 1. 정관의 개정
  • 2. 사업계획의 승인
  •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 4. 정회원 30인 이상이 제안하는 사항
  • 5. 상임이사회 및 이사회가 부의하는 사항
  • 6. 기타 법인의 운영에 중요한 사항으로서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 ② 회장은 총회에 부의할 안건에 대하여 미리 상임이사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안건을 명시하여 7일 이전에 각 회원에서 전자우편 또는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1일 전까지 구두 또는 전화 등으로도 통지할 수 있다.
• ③ 회장은 총회의 소집을 기다릴 수 없는 긴급한 사안에 관하여는 상임이사회의 의결로서 총회의 의결에 갈음할 수 있다. 다만, 회장은 지체 없이 총회를 소집하여 당해 사안에 관하여 추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상임이사회)

• ① 상임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등기이사 및 상임이사로 구성하고, 회장이 의장이 된다.
• ② 상임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 1. 정관의 개정
  • 2. 임원의 선출, 임명, 위촉, 해임 및 해촉
  • 3. 회장이 총회에 부의할 안건
  • 4. 기타 법인의 목적사업에 관하여 중대한 사항
• ③ 상임이사회의 의결과 운영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이사회)

• ① 이사회는 임원으로 구성한다.
• ② 회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③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를 둔다.
• ④ 이사회는 총회에 부의할 안건에 관하여 의결한다.
• ⑤ 이사회는 부회장의 임명과 고문의 위촉에 관하여 동의한다.
• ⑦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1인 이상의 감사 또는 5분의 1 이상의 이사의 요구가 있는 때에 소집한다.
• ⑧ 감사는 의결권을 가지지 아니하나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⑨ 이사회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이사는 위임장에 의하여 의결에 참여할 수 있다.

제5장 재무

제17조(재정)

• ① 본 법인의 재정은 다음 각호의 항목으로 충당한다.
  • 1. 회비
  • 2. 입회비
  • 3. 기부금
  • 4. 행사참가비
  • 5. 연구용역으로 인한 수익
  • 6. 기타 법인의 목적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익
  •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과실
• ② 회비와 행사참가비의 종류와 금액 및 입회비의 금액은 상임이사회가 정한다.

제18조(예산 및 결산)

• ① 본 법인의 사업계획 및 예산은 총회의 의결로 확정한다.
• ② 본 법인의 결산은 감사의 감사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9조(회계)

• ① 본 법인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② 본 법인의 회계감사는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이사회와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③ 본 법인은 수익사업을 하거나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별회계를 둘 수 있다.

제20조(자산의 종류와 관리)

• ① 본 법인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다.
• ② 본 법인의 자산관리는 상임이사회의 의결로 정한 방법에 따른다.
• ③ 본 법인의 경비는 운영재산에서 지출한다.
• ④ 기부금 모금액과 활용실적 등 법인의 경비는 매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신설 2017.2.2.>

제6장 위원회 및 사무국

제21조(위원회)

• ① 본 법인은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호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 1. 운영위원회
  • 2. 편집위원회
  • 3. 출판위원회
  • 4. 윤리위원회
  • 5. 학술위원회
  • 6. 교육위원회
  • 7. 기타 목적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
•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상임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위촉한다.
• ③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따로 정한다.

제22조(사무국)

• ① 본 법인은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국을 둘 수 있다.
•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약간 명의 직원을 둘 수 있다.
• ③ 사무국장과 직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 ④ 사무국의 운영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상임이사회가 정한다.

제7장 보 칙

제23조(해산)

• ① 본 법인은 민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한다.
• ② 본 법인의 해산결의는 민법 제78조에 따른다.
• ③ 본 법인이 해산한 경우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결의를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에 기증한다.

<부 칙>

제2조(설립 당시의 회원 및 임원 등)

• ① 본 법인의 설립 당시의 한국의료법학회의 회원은 본 법인의 회원으로 본다.
• ② 본 법인의 설립 당시의 한국의료법학회의 임원은 본 법인의 정관에 의하여 선임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임기는 잔여임기에도 불구하고 2013년 12월 31일에 만료되는 것으로 한다.